[뉴스추적=황규문 기자] 충남 보령의 공군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이어진 소음과 안전 문제, 보상 및 이주 지원 대책 부족을 호소하면서 정부와 군 당국의 대응 책임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원회 신현성 지역위원장과 지역구 의원들은 11월 1일 갓배마을과 독산1리를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는 단순한 소음 민원에 그치지 않았다. 야간사격에 따른 수면 방해, 낙탄 피해 우려, 피해에 상응하지 못하는 보상, 이주 지원 부재 등 주민의 생활권과 안전을 둘러싼 복합적인 문제였다.
특히 신현성 지역위원장은 보령시에 공군사격장이 두 곳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정 지역에 군사시설 운영에 따른 부담이 집중되는 현실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감내해야 하는 피해까지 당연한 부담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군사시설 운영의 공익적 목적과 주민의 생활권·안전권은 함께 고려돼야 한다. 그렇다면 보령에 위치한 공군사격장 두 곳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주민 피해는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사격 시간과 횟수, 야간사격 운영 기준, 소음 측정 결과, 안전사고 및 낙탄 관련 기록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운영 조정이나 안전대책이 시행됐다면 그 내용과 시행 결과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관계기관의 대응이 실효성을 갖췄는지 의문을 피하기 어렵다. 주민들은 다른 지역의 사격장 관련 시설은 이전하거나 운영이 중단된 반면 보령에는 관련 부담이 계속 집중되고 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신현성 지역위원장 역시 보령에 공군사격장이 두 곳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다른 지역 사격장의 이전 또는 운영 중단 여부와 그 사유, 보령 사격장과의 운영 조건 차이는 별도의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다른 지역은 이전했고 보령은 남았다는 비교만으로 형평성 문제를 확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와 군 당국은 보령의 군사시설 운영에 따른 주민 피해와 지역 부담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설명할 책임이 있다.
보상제도가 있다는 것과 피해가 해결됐다는 것은 다르다. 주민들이 제기한 또 하나의 핵심 문제는 보상과 이주 지원이다. 보상제도가 있더라도 실제 피해 범위와 보상 대상, 지급 기준, 지급액이 주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은 다시 검토해야 한다.
특히 다음 사항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갓배마을과 독산1리 주민들의 소음 피해 조사 및 보상 대상 산정 기준.
▲ 실제 보상 신청과 지급 현황 및 보상에서 제외된 주민의 사유.
▲ 야간사격에 따른 피해를 별도로 조사하거나 반영한 기록.
▲ 낙탄 위험에 대한 안전조사와 주민 보호 조치.
▲ 이주 지원 또는 사격장 운영 방식 개선에 대한 정부·군 당국의 검토 결과 등 자료들이 확인돼야 보상과 지원이 충분했는지, 행정적 사각지대가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
보령시는 주민 피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파악했나. 군사시설 운영의 직접적인 책임은 해당 운영 주체와 관계기관의 권한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그렇다고 보령시의 역할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보령시는 주민들의 피해 호소를 접수하고, 피해 실태를 파악하며,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검토했는지 밝혀야 한다. 특히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에 대해 단순히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는지,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까지 점검했는지가 중요하다.
주민들이 여전히 같은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면 기존 대응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정치권의 약속, 실행계획과 책임 주체가 뒤따라야 한다.
신현성 지역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를 찾아 실질적인 대책과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약속의 구체성이다. 정부와 국회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인지, 군 당국과는 어떤 협의를 진행할 것인지, 보령시는 주민 피해 조사와 지원을 위해 무엇을 추진할 것인지 공개돼야 한다.
특히 해결 일정과 담당 주체, 예산 확보 여부, 주민 의견 반영 절차가 없는 대책은 선언적 약속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뉴스추적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지역 민원으로 보지 않는다.
국가 안보를 위한 시설 운영이 주민의 장기적인 피해를 전제로 유지되고 있다면, 그 피해를 누가 조사하고 누가 책임지며 누가 실질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주민들의 고통을 청취하는 데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정부와 군 당국의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질 것인지 이제는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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