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도권·개발제한구역·물환경·군사시설 등 여러 규제가 겹치는 중첩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차원의 공동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박노극 경제실장 주재로 ‘경기도 규제혁신 실무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 방향과 부서·기관별 역할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규제개혁과와 특례정책과, 지역정책과, 공간전략과, 수질정책과, 상하수과, 군협력담당관, 경기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도는 중첩규제가 여러 법령과 중앙부처에 걸쳐 있어 개별 부서의 단편적인 건의만으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부서별로 분산된 규제개선 과제를 실무추진단을 통해 통합 발굴·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부서별 개별 건의’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과제 선정→전문적 고도화→중앙부처·국회 전략 대응’ 방식으로 규제혁신 체계를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실무추진단은 경제실장이 단장을 맡고 규제개혁과가 총괄한다. 특례정책과와 분야별 규제 소관부서 과장, 경기연구원 등이 참여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실·국과 시·군, 관계기관도 추가로 참여한다.
규제개선 과제는 4단계로 관리한다.
먼저 각 소관부서가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8종의 중첩규제와 관련된 개선과제를 발굴해 과제 풀을 구축한다.
중앙부처에 이미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거나 장기 검토 중인 과제, 시·군과 기업·주민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현장 애로사항 등이 주요 발굴 대상이다.
이어 파급효과와 시급성, 중첩성, 개선 가능성, 근거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 후보과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핵심과제는 소관부서와 경기연구원이 함께 규제 근거와 현장 사례, 통계·데이터, 국내외 유사 제도 등을 분석해 실제 정책·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도화한다.
전면적인 규제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상이나 지역, 규모를 한정하거나 특례·예외를 적용하는 등 단계적인 대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고도화된 과제는 실무추진단의 종합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중점 규제개선 과제로 확정하고, 규제혁신 상설협의체 안건으로 연계한다.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실무추진단의 성과가 회의를 몇 번 했느냐, 과제를 몇 건 발굴했느냐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며 “실제로 몇 개의 규제를 바꿨고, 그 결과 기업의 투자가 가능해졌는지, 주민의 불편이 해소됐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부서별 발굴과제를 취합해 경기연구원과 연계하고, 11~12월 핵심 후보과제 선정과 고도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과제별 추진 상황과 중앙부처 협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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